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문단 편집) ==== 몰수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경우 ====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몰수 등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싱가포르 정부 역시 사유지에 대한 몰수를 시행했고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단했다. 토지를 몰수하면서 1달러 주고 관둔 적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 싱가포르 블로거가 싱가포르 중앙연금을 비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1억 3천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싱가포르/정치]] 문서 참조.]그리고 당연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싱가포르가 독재국가이기 때문. 여하튼 이미 사유지가 많고 사유 주택이 엄청나게 많으며, [[북한]]의 존재로 인해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혐오하는 정서가 널리 퍼져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인가. '국가에서 주택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정도의 이유로 '건물과 토지를 가진 사람'[* 이는 중국,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 거짓 복지수당을 신청한 국민,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공무원,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처벌 성격의 몰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에 대해 몰수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공개적으로 축적하는 행위를 그만두게 만든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예금, 투자 등도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준다. 즉, 건물주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돈을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돈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라는 주장도 실상은 그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한다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찬성할까? 당장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애초에 찬성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주장 자체가 증명된 적이 없다. 그리고 찬성측에선 국헌문란에 대해 개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개헌이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된다고 한들 사유재산을 철폐할 리도 없는데 어떻게 몰수가 그렇게 쉽게 가능하단 말인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들 그러한 몰수가 마음대로 가능할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거란 보장은 전혀 없다. 당장 세금강화를 기반으로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그 덕분에 지지율만 신나게 까먹었다. 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정책을 국민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말인가? 그저 주택문제 이거면 해결된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아무 정책이나 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